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000200조
삭제 <2021.5.1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5.11.]
제000400조
삭제 <2021.5.11.>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기금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주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5.11.>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5.>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1.5.11., 2021.12.15., 2024.6.14.>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기금운용 또는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000700조
삭제 <2021.5.1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1.5.11.>
제000802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1.]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삭제 <2021.5.11.>
제001100조
삭제 <2021.12.15.>
제001200조
삭제 <2021.5.11.>
제001300조
삭제 <2021.5.1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