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시행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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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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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분양의 시행
신규마을조성사업은 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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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 설치
신규마을조성단지의 조성과 분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신규마을조성단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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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신규마을 조성용지 등의 분양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규마을 조성용지 분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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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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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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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문경시의회 의원
3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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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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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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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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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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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규마을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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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건설원가 산정
농어촌 주택 등의 건설원가는 원가산정시점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집행액과 집행예정액 및 부대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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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제9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제001100조 분양공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신청 접수 개시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 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 분양 대상자의 자격 3.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5. 분양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분양신청 구비서류 8.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9. 계약체결 불이행시 조치사항 10.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11. 분양신청금 환불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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