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0.1.>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문화예술과장, 지역활력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19.10.1., 2021.7. 1. 2022.8.31., 2024.7.8.> 1. 문경시의회 시의원 2명 2.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4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