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는 같은 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3.6.8>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방법 등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