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에 따른 보조금은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소득층 영구임대공동주택과 영리목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법정임대 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사업을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의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개정 2017.10.26.>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규모와 여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26.>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