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8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5.24., 2015.6.11., 2018.12.13.>

제000500조 수입

1

재무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

2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5.24.>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재무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

제000600조 지출

1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20.10.8.>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10.8.>

제000700조

삭제 <2002.5.24.>

제000800조

삭제 <2002.5.24.>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