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농촌 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 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선정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매년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붙여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구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 만들기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공동체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밀양시 읍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 및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밀양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 받은 비용에 대해서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고,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시장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ㆍ운영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추진단장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시장은 신활력사업 위원회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읍ㆍ면읍면발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활력사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활력사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활력사업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및 추진단(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이하 "조직"이라 한다. 이 조에서 한정한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그 해당 조직에 미리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