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보령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 또는 청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청년건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건축가가 제18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