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09.20, 2023.12.20.>

시장은 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6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7.18.>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2023.09.20, 2025.7.18.>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 한도는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9.9.30> <개정 2023.9.20, 2023.12.20, 2025.7.18.>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지원사업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5.7.18.>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개정 2025.7.18.>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2023.9.20, 2023.12.20, 2025.7.18.>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0.>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9.30>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