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9.30>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소규모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3.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사업 <개정 2019.9.30> 4.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9.9.30> 7. 관련 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점검 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 <신설 2019.9.30> 8.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종전의 제8호를 제10호로 이동, 신설 2025.7.18.> 9.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사업(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신설 2025.7.18.>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