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시장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04.20.>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시 정책사업, 주민·도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단,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경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4.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4.11.11.> [종전의 제9조제4호는 제9조제5호로 이동 <2024.11.1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조제4호에서 이동 <2024.11.11.>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ㆍ동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우수사업 발굴 등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