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써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삭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