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등의 용도구역 계획

도로계획

공공시설ㆍ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다만, 국토이용계획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이를 포함할 수 없다)

개발사업의 시행자ㆍ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주거지가. 주거지에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및 아파트로 구분) 근린 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나.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취락지구주변이 농지나 산지상태로 고밀도 이용이 적합치 않고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또는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용적율 1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주변경관이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다.

상업지가.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계획한다.나.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일치토록 계획한다.

공업지가. 농외소득원 증대를 위한 개별공장 등의 유치계획을 수립하되, 주거지에 환경공해가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다.나. 특히 지역특화산업, 노동집약적산업 등을 육성하여 이농현상이 억제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형공장 입지를 계획한다.

녹 지가. 녹지는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나. 특히 지역특화산업, 노동집약적산업 등을 육성하여 이농현상이 억제되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형공장 입지를 계획한다.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노선은 지형 및 지상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노선은 인근지역과의 연결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고 지구내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등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 계획된 경우에는 기존 간선도로와의 접속 등으로 인한 교통흐름의 원활성, 소통가능량의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통과도로는 가급적 취락지구 경계에 접하여 외곽으로 우회시키도록 하며, 취락이 장차 확장 될 지역은 피하여 계획한다.나. 도로의 교차는 가급적으로 직교차로 한다.다. 선형은 가능한한 직선으로 하고, 종단경사는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한다.<개정 2018.

20.>

시행자 및 시행기간은 시설별 사업시행자 또는 지구전체의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정해진 경우 구분하여 명시한다.

시행방법은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구분하되,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급방법 및 공급절차등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 사항 이외의 취락지구안에서 금지되지 않는 특정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문화재의 보전 또는 기존 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포함할 수 있다.

당해용도지역의 면적과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건폐율)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구획에 따라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획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보성군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이하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바. 공공시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준용한다.

(용적율)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획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주거지내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이하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이하라. 녹지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이하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획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가. 주거지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나. 상업지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다. 공업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라. 녹지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 이상마. 용도구획의 지정이 없는 구획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 이상바. 공공시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나. 공동주택다. 기숙사라. 노유자시설마. 종교시설바. 근린공공시설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정한다)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이 2배(시장등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다.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제외한다)라. 운동시설마.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사. 관람집회시설아. 전시시설자.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정한다)차. 창고시설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정한다)타. 교정시설파. 자동차 관련시설하. 동물관련시설거.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정한다)너. 방송ㆍ통신시설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다. 근린공공시설라. 창고시설마.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바. 자동차관련시설사.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아. 발전소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노유자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운동시설라. 업무시설마. 숙박시설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사. 위락시설아. 관람집회시설자. 전시시설차. 공장(도시형공장으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카. 창고시설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파. 운수시설하. 자동차 관련시설거. 동물 관련시설너. 발전소더. 방송ㆍ통신시설러. 교정시설머. 군사시설버. 청소년수련시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근린공공시설나. 노유자시설다. 의료시설라. 교육연구시설마. 운동시설바. 동물관련시설사. 식물관련시설아. 묘지관련시설자. 장례식장차. 관광휴게시설카. 교정시설타. 군사시설파. 청소년수련시설하. 방송ㆍ통신시설거.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단독주택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다. 종교시설라. 노유자시설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바. 운동시설사. 업무시설아. 관람집회시설자. 판매시설(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차. 전시시설카.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타. 운수시설파. 방송ㆍ통신시설하. 군사시설거. 교정시설너. 청소년수련시설더. 동문관련시설러. 의료시설머. 묘지관련시설버.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