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하 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군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 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봉화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봉화군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사항으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평가대상은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추진계획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추진계획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ㆍ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ㆍ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군수는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보자원의 통합 등 행정 정보화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ㆍ추진에 노력한다.

군수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군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