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으로써 법 제22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주택화재로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 <개정 2024.09.23> 2. 임시거처 지원 <신설 2024.09.23> 3. 봉화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2호에서 이동 2024.09.23>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