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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비용역업체를 포함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입주자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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