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7.13.>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비용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26.>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공공보행통로 유지보수의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2.10.19., 2024.3.26.>

법령 등의 개정, 국·시비 지원 사업 및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3.26.>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2.10.19.>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 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ㆍ소관부서 협의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3.>

공무원 및 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담당계장이 된다. <신설 2021.7.13.>[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19.>]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19.>]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3.>[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9.>]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2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공동주택 관리ㆍ회계 및 단지 내 각종 공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자문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지원단의 위원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