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개정 2010.10.1>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삭제<2010.10.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영주차장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주차장 관리자를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장관리자를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

시장(상점가 포함) 일원 및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관리주체(법원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함) 또는 이주단지 대표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나 대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개정 2012.8.1>

국가 또는 지방지정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차장과 인접한 기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을 정할 때에는 관리위탁할 기업체의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도로구역내의 주차구획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업체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주차구획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해당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삭제 <2015.1.1.>

삭제 <2015.1.1.>

삭제 <2015.1.1.>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서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간·야간·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 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시 조례 별표 1의 4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봉사단체(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