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모를 진행할 경우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별표 2 제1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을 말한다.

영 별표 2 제2호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건축주는 제3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시장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이행 여부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시장의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건축주 및 작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작품의 관리대장 작성, 매년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