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본조신설 2023. 7. 5.]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제8조에서 이동 < 2023. 7. 5.>]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 2023. 7. 5.>][전문개정 2023. 7. 5.]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제10조에서 이동 <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