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7>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소규모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7. 9. 27>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5. 31., 2019. 7. 10.>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5. 31., 2019. 7. 10.> 1.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추진 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노동자 간 상생공동체 의식제고 방안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5. 29.>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의 감사 지원 6.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7.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8.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7]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3.]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5. 3. 5.>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4. 5.> 4. 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6. 공용부분의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사업 7. 그 밖에 주민 안전 및 공용부 시설 개선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단지 내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1. 지하층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 또는 옥외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지원사업 2. 부득이하게 지상 또는 옥외로 이전이 불가한 지하층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또는 화염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 지원사업 3.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4. 입주민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안전교육, 소방 안전훈련, 화재예방 캠페인 등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피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사업 대상은 부산광역시역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중 시장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0. 1.> 1. 신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5. 1. 1.]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5. 31., 2019. 5. 29., 2019. 7. 10., 2022.2.16., 2023. 7. 5.> 1. 공동주택 내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4.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 5.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정비 및 용도변경 7. 생활편의성과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사업 8.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유무선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5. 29.]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 0.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0.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 0. 1.>[본조신설 2019. 5. 29.]

시장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공동주택관리 편람의 제작 2. 사례집 제작·배부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3.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