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26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9.2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2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202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1

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구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주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4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4.9.20.]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1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4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5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3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9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1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5.1.>

3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

1

주민참여예산 관련 설명회, 교육 및 홍보부스 참여자 등

2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자

제002300조 지역회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5.1.>

2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개정 2024.5.1.>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