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4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제000400조 공유주차장 지원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장의 접근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 대상 공유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유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의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할 것

제0011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물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무료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300조 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