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수립한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2분의 1 내이며, 단지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등은 지원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사업종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관계 공무원의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3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구청장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자문분야 및 신청 내용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자문단은 자문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즉시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무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0.3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0.31]

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투표시스템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0.31]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