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8.9>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3.1, 2021.8.9>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9>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0.4,2024.5.3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4.5.31.>[전문개정 2021.8.9]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8.9>]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8.9>]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제15조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