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0002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징수관 : 분임징수관 소속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과태료징수업무담당주사

제000300조 과태료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내집마당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000500조 보조금의 신청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한도

1

제4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의 한도는 총 설치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조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제000700조 보조대상의 결정

1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2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보조대상자는 자기소유의 적법한 주택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한다.

3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금은 제5조제1항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해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보조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 설치완료통보서에 의거 완공여부 및 실제 소요공사비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8.11.9.>

제000900조 완료통보

보조금 신청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마당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001100조 주차장 관리 의무

보조금을 지급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주차장 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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