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788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범위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300조 감사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개정 2025.4.25.>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5

구청장은 제4항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000600조 감사반 편성·운영 등

1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5.>

2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 등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4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제001100조 비밀보호

1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감사반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