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19.4.10., 2021.12.2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4.10, 2024.10.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제목개정 2024.10.23.]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삭제 <2019.4.10.>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2.>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4.10>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2.>[제목개정 2019.4.10.]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9.4.10.>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5., 2021.12.2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제 <2021.12.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4.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2.>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0>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지원과 관리주체등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문신청 대상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