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7.6.>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2.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20. 2. 5.>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0. 2. 5.>

삭제 < 2025. 1. 1.>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별표 1 규정에 따른 상업·업무거점 및 산업·지역거점 역세권의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350미터를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 적용한다. <신설 2022.7.6., 2025. 1 2. 31.>

삭제 < 2025. 1. 1.>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 5. 21.>[조 제목 변경 2022.7.6.]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5.>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2. 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 및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5.]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2.7.6., 2022. 1 0. 26.>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2. 1 0. 26.>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 0. 26.>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7.6.]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과 별표에서 산정된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2. 5., 2024. 1. 3.>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 2. 5.>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22.7.6.]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