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1.>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5. 1 2. 1.>[제목개정 2025. 1 2.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1.>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