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및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사하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사하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범·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방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 2~5호 중 해당 사업 공사비 5억원 미만은 제외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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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중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 하는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