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4.>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위원 또는 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여비, 위촉해제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