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2022.10.17.>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목개정 2019.10.15.]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9.10.15.>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붙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5.7.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8.1, 2019.10.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5.7.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5.7.1］ <개정 2015.7.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7.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