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부산광역시119안전체험관 및 부산광역시특수구조단,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포함)를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활동라.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법률지원위원(이하 "법률지원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법률지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 포함) 분야 5.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시장은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의 중요한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법률지원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법률지원과 관련한 자문료 및 회의참석수당,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