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4, 2015.9.23, 2019.12.27., 2022.12.20, 2023. 9. 25.> 1.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4.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6.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7. 그 밖에 공익사업 및 공동이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 5. 4, 2023. 9. 25.>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5. 4>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2.12.20>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5. 5. 15.>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개정, 2013.11.1> 2. 건축·토목·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5.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17.3.31, 2022.12.2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5. 4, 2022.12.20> 1. 지원사업 대상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