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점검단의 점검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도지사의 점검 대상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단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시공사·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점검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