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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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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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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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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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2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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