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다.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라. 그 밖에 예산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2. 주민참여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9.23.>[제목개정 2025.9.23.]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9.2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