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2.4., 2022.10.11., 2023.9.27., 2025.5.20., 2025.8.14.>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0.2.4>]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9.25., 2023.9.27., 2025.5.2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0.2.4>]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5.5.20.>

제1항제2호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0.2.4>]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여 사업이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2.4>]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6.2.25.>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제8조제2항과 같이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6.2.25.>[종전 제10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2.4>]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10.11.>[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2.4>]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는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0.2.4>]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는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25.][종전 제13조의2에서 제15조의2로 이동 <2020.2.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0.2.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종전 제15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0.2.4>]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