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4.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4.1.>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순위 평가 기준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별표의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1.4.1.>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5. 교육 및 종교계 인사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무료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유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공유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