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이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구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5.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내용을 지킬 수 있는 이행각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는 영도구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영도구 건축위원회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공모 를 거쳐 건설하는 시설물 3. 제25조제3호의 경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경기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