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6> 1.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서 심의ㆍ자문하되,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6.09.>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주민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