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 2019. 1 1.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2024. 8. 7.>]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24. 8. 7.>]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24. 8. 7.>]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