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