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30.>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