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중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등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청년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5.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