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2025. 8. 13.> 1.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2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이후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13.]

제0005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1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의 공사현장

3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주변

4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5

산림 안에 있는 종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제0006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소방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소방훈련 지원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특정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소방훈련 지원방법과 절차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그 밖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1

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화·피난·통보 등의 소방훈련에 대한 역량을 겨루거나 발표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장은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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