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한다.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상사업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수는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1.5.10.>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ㆍ심의 결과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따른다.<본항신설 2021.5.10.>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이거나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및 본항개정 2021.5.10.>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개정 2021.5.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1.5.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 17. 2021.5.10.> 1.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 및 안전 업무 담당 부서장<전호개정 2021.5.1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건축 또는 토목 관계 전문가라. 이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호개정 2021.5.10.> 3. 삭제 <2021.5.10.>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5.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1.5.10.>

위원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사업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착수 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신청이 있을 경우 등) 군수가 입찰을 대행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5.10.>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5.10.>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5.10.>

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ㆍ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5.10.>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ㆍ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과 법 제93조제2항에 의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