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시설물은 5년 이내 재 지원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있다.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및 지원금액을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관계법령에 의거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의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0.3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주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이해관계인이 다수인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인 이내의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시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