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재정적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담당공무원은 군수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을 결정한 후 부득이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ㆍ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